2019.  5.

제217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도 시 개 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0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3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8
			7.	2018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9
			8.	기금 운용 현황 ………………………………	2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1
			10.	용역사업 현황 ……………………………………	23
			11.	인･허가 민원관련 ………………………………	24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5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30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31
			17.	2018년 예산 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3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6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6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7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7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7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8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8
			26.	소송 사건 현황 …………………………………	39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4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8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49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	49
				- 2018년도 신규사업 현황	……	51
				- 2018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52
				- 2018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	53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	54
			3.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	55
			4.	송학동 학곤선(대로3-7호) 도로개설	……	56
			5.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57
			6.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	58
			7.	함열 농공(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	59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8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 성      과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기여

▸대상시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5개소 중 일몰제 이전 재정적 집행이 어려운 시설

▸해제(정비)시설 : 267개 시설 594,047㎡

- 중로 : 45개 노선  253,599㎡

- 소로 : 221개 노선 336,158㎡

- 광장 : 1개 시설 4,290㎡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구)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L=560m, B=8m)

▸모현 배산~장신택지 간 도로개설(L=145m, B=20→25m)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L=420m, B=8m)

◦ 함열농공(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

▸함열 농공(LED 집적화) 단지 최종 실시계획 변경

▸익산 함열농공(전문)단지 조성사업 준공	: 2018. 12. 28.

□ 반      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의 선택과 집중 미흡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마무리 위주의 사업 추진 노력 필요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 2018.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19,530,819		8,541,859		10,988,960		43.7
	도시개발관리						19,384,372		8,505,514		10,878,858		44
		도시계획					1,745,579		420,357		1,325,222		24.1
				도시계획관리			1,745,579		420,357		1,325,222		24.1
					일반운영비		73,816		68,320		5,496		92.6
					여비		42,560		42,560		0		100
					업무추진비		13,000		13,000		188		98.6
					시설비		1,616,203		296,665		1,319,538		18.4	사고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4,811,935		2,660,784		2,151,151		55.3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822,000		821,577		423		99.9
				도･농 연결도로개설			396,499		386,529		9,970		97.5	명시이월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3,495,346		1,374,080		2,121,266		39.3	명시이월
				목천동원주A~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13,522		5,814		7,708		43	명시이월
				산업도로(대로1류2호) 확장공사			10,675		10,675		0		100	계속비이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73,893		62,109		11,784		84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2,933,250		1,642,444		1,290,806		56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도로개설			1,374,874		1,203,278		171,596		87.5	명시이월 사고이월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578,497		422,852		155,645		73	명시이월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288,199		1,277		286,922		0.4	사고이월
				명일아파트옆(중로2류2호) 도로개설			400,000		15,037		384,963		3.8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291,680		0		291,680		0	사고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5,255,679		2,106,225		3,149,454		40
				구 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239,512		232,576		6,936		97	명시이월
				영등동 청아아파트 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37,226		29,983		7,243		80.5	명시이월
				미불용지 보상			1,024,858		817,806		207,052		79.8	명시이월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			33,431		0		33,431		0	명시이월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234,880		108,690		126,190		46.3	명시이월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			233,168		3,247		229,921		1.4	명시이월
				모현동 소로3~49호선 도로개설			350,000		54,654		295,346		15.6	명시이월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1,045,200		14,777		1,030,423		1.4
				모현동(소로3류15호) 도로개설			350,000		13,563		336,437		3.9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			300,000		115,431		184,569		38.5	명시이월
				함열 소로3류~10호선 도로개설			199,000		1,337		197,663		0.7
				함열 미력리 (소로1류7호,소로2류39호) 도로개설			500,000		59,153		440,847		11.8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694,820		642,156		52,664		92.4	명시이월 사고이월
				황등 도서관 진입로 확장공사			13,584		12,852		732		94.6	사고이월
		신규 도시개발 사업					4,637,929		1,675,704		2,962,225		36
				용안면 한양식당 옆 도로개설			166,367		20,834		145,533		12.5	명시이월
				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450,000		327,771		122,229		72.8	명시이월
				송학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개설			30,527		26,107		4,420		85.5	명시이월 사고이월
				남중동 소로2류 144호 도로개설			81,242		72,511		8,731		89.3	명시이월
				어양동 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64,886		47,907		16,979		73.8	명시이월
				함열 금호맨션앞(소로2류2호) 도로개설			199,000		199,000		0		100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100,000		40,925		59,075		40.9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 공사			200,000		169,703		30,297		84.9
				익산역 안내간판 설치공사			10,892		10,269		623		94.3	명시이월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89,550		0		89,550		0	명시이월
				신동(소로3-101) 도로개설공사			565,465		478,235		87,230		84.6	명시이월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 도로개설			2,680,000		282,442		2,397,558		10.5
	행정운영경비						36,447		36,249		198		99.4
			기본경비				36,447		36,249		198		99.4
	특별회계						110,000		0		110,00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10,000		0		110,000		0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559,272		51,153,057		14,406,215		78.0
	사업비용						1,080,181		1,073,982		6,199		99.4
		영업비용					1,080,181		1,073,982		6,199		99.4
				일반관리비			1,080,181		1,073,982		6,199		99.4
					인건비		682,968		680,787		2,181		99.7
					직무수행경비		34,760		34,733		27		99.9
					일반운영비		146,320		144,104		2,216		98.5
					여비		31,040		31,040		0		100
					업무추진비		9,040		9,040		0		100
					복리후생비		9,920		9,401		519		94.8
					포상금		35,097		35,097		0		100
					연금부담금등		131,036		129,780		1,256		99.0
	자본적지출						64,479,091		50,079,075		14,400,016		77.7
		재고자산취득					17,638,456		5,569,075		12,069,381		31.6
			용지조성사업비				15,130,899		3,111,666		12,019,233		20.6
					시설비및부대비		15,130,899		3,111,666		12,019,233		20.6	건설개량이월 -761,455 계속비이월 -14,369,444
			재고자산건설자금이자				2,507,557		2,457,409		50,148		98.0
					차입금이자상환		2,507,557		2,457,409		50,148		98.0
		비유동부채상환					44,510,000		44,510,000		0		100
			금융기관차임금원금상환				44,510,000		44,510,000		0		100
						차입금원금상환	44,510,000		44,510,000		0		100
		예비비					2,330,635		0		2,330,635		0
			예비비				2,330,635		0		2,330,635		0
						예비비	2,330,635		0		2,330,635		0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아파트가격이 인근 지자체보다 비싼데 도시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검토바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며, 2ㆍ3종 주거지역의 추가확보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음
2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2차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계획임
3	▸예산이 미확보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유재산을 계속해서 침해하지 말고 필요성 등을 판단해서 폐지를 검토바람.	▸2018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67개 시설에 대해 폐지 등을 하였으며 시설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임.
4	▸신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너무 미진한데 적극적인 업무 추진 바람.	▸도로부지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음.
5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도로확포장 사업이 평화육교 개통과 맞춰서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람.	▸2019년에 예산 반영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6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바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최소화하기 바람.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7	▸도시계획도로개설 업무 추진 중 민원발생시 업무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처리 바람.	▸민원 처리 지연을 지양하여 신속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겠음.
8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너무 많은바, 신규 사업보다는 진행중인 사업부터 마무리 하기 바람.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신규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진행중인 사업위주로 마무리 하겠음.
9	▸예산 미확보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주변 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생사업 등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연계·검토하여 추진하겠음.
10	▸미불용지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바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상 추진 바람.	▸미불용지 예산을 민원인이 보상 요청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11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였는데 전부 누락되었음.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기 바람.	▸금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12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별로 부결사유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도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부결사유인 부송4지구 내 상업용지 및 공동주택 면적축소와 신재생센터 간접영향권 제척 등 행정절차 및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으며, 팔봉공원 및 미개발 주거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행정절차 이행하였으며, 지구지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13	▸일반산업단지 연무IC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분양촉진을 위해 완공되어야 하므로 각종 행정절차 등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2018. 6월 6차분 착수하였으며 시민편익 및 분양촉진을 위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음.
14	▸공정률이 98%인데 현재까지 1개 기업만 유치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함.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15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주민 의견수렴 등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추진하였음.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연번	감사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부적정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건물에 대하여 2018. 2. 20. 익산시로 등기완료
2	▸소송비용 확정 신청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2심 소송 판결(승소. 2017.5.11.) ▸소송비용액 확정 및 고지서 발송 (3,197,236원 2017.9.18.) ▸소송 비용 납부 독촉(2018.1.5.)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2018.4.12.)
3	▸공사용 자재 구매 부적정 □예정가격 20억 이상인 종합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구매	▸금후 20억 이상의 사업추진 시 관련규정에 의거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사업추진
4	▸마한로(대로3류14호)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과다 설계된 공사비 152,966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공사 발주	▸설계중이므로 감액 조정하여 공사 발주하였음. [152,966천원(‘18.11.12.)]
5	▸함열 미력리 소로1류8호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과다 계상된 공사비 16,148천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 완료 16,148천원(‘18.11.5.)
6	▸5차분 준공계 접수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발주청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시공사가 임의로 추진한 공종에 대하여는 구조물 안전진단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안정성여부를 판단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보완조치 완료
7	▸차수별(1~5차분) 공사에 대한 허위 준공검사원 제출 및 부당 준공처리와 이로 인하여 감사일 현재(17.12.22)까지도 일부 공종이 완료되지 않는 등 위 공사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하여 제재방안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건설기술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는 적합한 조취를 취하기 바람	▸현재 검찰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제재조치 추진할 계획임
8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시 시공사에게 과다 지급한 공사비 5,990,161,000원(법정이자 포함)과 관급자재비(레미콘, 매트) 1,141,765,000원(법정이자 포함)을 회수하고, 과다 계상된 안전점검비406,499,000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	▸과다 지급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환수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시공사에서 추후 설계변경에서 증가되는 도급액으로 상계처리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진행중이며 관급자재는 과검수된 물량에 대하여 납품을 받고 있음, 안전점검비는 설계변경하여 감액처리 완료
9	‣설치 및 관리가 부적정한 공공하수관로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25조제2항제2호,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 제170조에 따라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설치 계획한 구간까지 조치하시기 바람. ‣도시계획도로 개설담당 부서에서는 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수도포함)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설계 시행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람.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 1,085백만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1회 추경에 신청계획

5.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관리번호 : 212 - 3 - 2 】

일 시	2018. 10. 17. (제21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최 종 오	답 변	시장
제 목	모현동 우림 한솔 아파트 일원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관련			소관부서	건설국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해당 구간은 (L=45m, B=10m) 모현 우림한솔아파트 및 남중동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배산 및 원광여자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이용하는 통행로로 사용되나 미개설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많은 상태로 배산 공원과 원광학원 이용주민들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
▣ 처 리 내 용 ◦ 2019년 본예산 편성요구하여 150백만원 예산반영 ▣ 금 후 계 획 ◦ 실시설계용역 : 2019. 01.~ 2019. 05. ◦ 실시설계용역 : 2019. 01.~ 2019. 05. ◦ 분할측량 완료 : 2019. 02. ◦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등 보상 : 2019. 04.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9. 05. ~ 2019. 12.

【관리번호 : 214 - 1 - 2 】

일 시	2018. 12. 19. (제214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소병홍	답 변	시장
제 목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소관부서	건설국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11년부터 추진한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도시개발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처 리 내 용 ◦ 2011년 추진해오던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배산택지개발사업과 시기가 중복되어 보류하고 있다가 2016년 사업재개를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2017년 8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됨. ◦ 현재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2019년 2월 지구지정 신청하였음.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 및 환지를 거쳐 공사착공예정임.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약 1,700세대의 택지공급되므로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우리시에서도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2019.2.20. 전북도에 지구지정 신청) ▣ 금 후 계 획 ◦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완료 2019. 06. ◦ 실시설계 및 환지, 지장물 보상 2019. 07. ◦ 공사 착수 2020. 상반기

【관리번호 : 212 - 1 - 5 】

일 시	2018. 10. 17. (제21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제 목	만경강 친수구역(남부권) 개발 용역 관련			소관부서	건설국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남부지역 활성화 및 새만금 배후도시의 역할이 필요한 용역이 되어야 함에도 용역 중간보고 결과 이에 맞지 않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 처 리 내 용 ◦ 우리시에서는 전라선 철도로 개발에 소외되어온 남부권지역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남부권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였음. ▸ 남부권개발 기본구상(안)으로는 현재 남북간 화해관계 및 종전협상 등 국제 정세변화가 있는 만큼 유라시아 대륙철도 건설에 발맞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동익산역 주변을 국제물류단지조성과 농업실용화재단, 지역대학과 연계 R&D단지 조성을 계획하고자 하였음. ▸ 향후 물류단지 및 R&D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주택수요 증가하면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부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 금 후 계 획 ◦ 물류단지 및 R&D단지 조성 검토(교통행정과) 2019. ~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과 같음

7. 2018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잔여지 매수 요청	박*화	◦부송동 산43-4번지 매수 요청	◦잔여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2항 규정에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회신
진정	도로개설 요청	하*란 외 11명	◦영등동 청아아파트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요청	◦영등동 청아아파트 외 3개노선 도로개설공사의 미개설된 일부구간으로 조속한 시일내 도로개설 추진하겠음을 회신
진정	도로개설 요청	백*진 외 24명	◦마동 전원맨션 옆 소로3류329호 도로개설 요청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개설 추진하겠음을 회신
진정	잔여지 매수 요청	정*례	◦영등동 252-11, 252-12번지 매수 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매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잔여지가 대지로써 활용가능)
진정	도로개설 요청	서*준 외 513명	◦부송동 코아루디펠리체 일원 도로개설 요청	◦2019년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을 회신
진정	편입토지 보상 요청	(유)대주 대표 문보상	◦모현동1가 302-16, 298-1, 297-39번지 보상 요청	◦예산 확보 후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추진하겠음을 회신
진정	도로개설 요청	서*준 외 848명	◦마한로 전 구간 개설 촉구	◦전 구간에 대하여 단계별로 시행하겠음을 회신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김선* 외 6인	◦춘포면 신동리 18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로 본인 태양광 부지에 음영피해가 예상되며, 장마철 강우 등으로 토사붕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조치 요청	◦현장 조사 결과 허가받은 사항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부지를 확인 후 현장에서 사업주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준공 전에 현장 확인 및 점검계획임을 안내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박용* 외 24인	◦황등면 동연리 632-19번지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반대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완료 하여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 후 원안수용 되었음을 통보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조환*	◦함라면 신목리 1095번지 주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공사로 인한 우수처리로 피해가 예상되어 배수시설 개선을 요청	◦개발행위허가 내용의 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시후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민원인의 토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김영* 외 29인	◦망성면 무형리 773-1번지 일원 및 268-1번지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민원	◦민원인이 제기한 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사업장은 관련법령 등에 적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신청 서류에 인근(무동, 무서)마을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동의서가 첨부되었음을 통보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오용* 외 41인	◦은기동355번지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반대 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귀하들의 진정내용과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종합하여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통보함
진정	마을 진출입 교차로 개설 요청	하단마을 이장 김*호	◦하단마을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교차로 개설 요청	◦하단마을 인근의 입체교차로 요청은 전반적으로 검토 중으로 우선 예산확보 및 설계검토중에 있음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20명	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3항	21명	여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7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고
		수당	금액(천원)
도시계획위원회	8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6,72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3,990
도시계획분과위원회	12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6,86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부 시 장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단위: 천원)

위원회명	예산현황	예산편성기준	비고
도시계획위원회	6,720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3조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

해 당 사 항 없 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방법	비 고
계	10건	1,816,025.5
	익산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34,952.5	㈜선영종합 엔지니어링	2018. 12..31.	2018.4.3. ~ 12.31.	경쟁입찰
설계용역	도농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7,574	㈜주한건설기술단	18.4.30	2018.2.19. ~ 2018.4.30.	소액수의 (견적입찰)
설계용역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중로3류1호) 실시설계용역	13,514	㈜동운	18.4.26.	2018.2.20. ~ 2018.4.26.	소액수의 (견적입찰)
설계용역	송학동 학곤선 대로3류7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66,643	(유)승우엔지니어링	18.7.20.	2018.2.27. ~ 2018.7.20.	제한경쟁
설계용역	동익산역 진입로(대로3류26호)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81,849	㈜에스이	용역 중지중	2018.3.16. ~ 2019.1.3.	제한경쟁	도시계획시설결정중
	만경강 친수구역(남부권)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171,632	㈜동운	2018. 12.20.	2018.2.13. ~ 2018.12.20.	제한경쟁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7차분	786,454	㈜제일엔지니어링 성원기술개발(주) ㈜신성엔지니어링	-	2018.5.15 ~ 2019.4.30	장기계속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5차분	433,192	삼원환경산업 (주)	-	2018.6.20. ~ 2019.4.30.	장기계속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6차분	201,260	주)도화엔지니어링 성원기술개발(주)		2017.1.1. ~ 2018.12.30.	장기계속
	익산제3산업단지(삼불암 주변) 공원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8,955	㈜주한건설기술단	2018.12.6	2018.11.26. ~ 2018.12.6.	수의계약

11. 인․허가민원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 각종 민원서류 중 취하 현황 - 224건

건명	민원종류	민원인	사 유	처리결과
취하	허가, 준공	224건(남제현 외 223건)	본인의 원에 의함	취하 수리 처리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 유	관 련 법 규
계		394
보완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등	163	현지 확인 결과 공사 계획과 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 취하 등)
취하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민원 등	224	본인의 원에 의함	-
불허	개발행위 허가	7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1항4호 및 3항(개발행위허가의 기 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2에 의한 기준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18.2.5.	구)모현동사무소 옆(소로2류10호)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429.5m B=8.0m		239,512		216,664 (227,356)		(유)건진토건 권영훈		2017.5.18. ~ 2018.10.02	옹벽 추가시공 등 반영
18.5.11.	남중동 이고~남중 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24m, B=8m		81,242		39,219 (41,568)		(유)세현건설 오연산		2017.9.27. ~ 2018.6.8.	건축물 철거량 변경 반영
18.5.18.	함열 미력리 소로1류8호 도로개설공사 (전체분 3회,1차분 3회,2차분1회)	도로개설 L=462m B=10m		694,820		658,787 (687,031)		(유)세운종합건설 김형길		2016.10.24. ~ 2018.11.5.	물가변동 반영
18.10.8.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168m B=12m		577,297		129,961 (132,366)		㈜옥토건설 김상두		2018.5.23. ~ 2019.1.9.	오수받이 재설치, 상수도관 부단수천공 등 반영
18.10.8.	도농 연결도로 개설공사	도로확장 L=100m B=35m→50m		396,499		98,873 (106,769)		㈜대영토건 정준수		2018.5.25. ~ 2018.12.29.	민원요구사항(진입로 및 보도포장) 반영
18.10.8.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145.4m B=20m~23m		1,374,874		180,000 (194,755)		(유)우정토건 이훈		2017.8.21. ~ 2018.11.17.	민원요구사항(잔여건축물 철거) 반영
18.11.5.	함열 미력리 소로1류8호 도로개설공사 (전체분4회,2차분2회)	도로개설 L=462m B=10m		694,820		677,915 (636,380)		(유)세운종합건설 김형길		2016.10.24. ~ 2018.11.5.	연약지반 성토용 골재 재사용으로 감액반영
18.11.12.	황등중로2차(중로2류2호) 도로개설공사(전체분4회,4차분1회)	도로개설 L=1,137m B=15m		291,680		1,285,500 (1,097,787)		(유)정광개발 강현국		2016.11.18. ~ 2019.5.30.	민원에 따른 공사구간 축소 반영
18.11.14.	용안면 한양식당 옆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140m B=8m		166,367		50,636 (52,756)		(유)태강건설 강창근		2018.5.8. ~ 2018.12.13.	오수맨홀 이설 등 반영
18.6.28.	익산제3산단 주거 및 상업용지 내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563m B=7~15m		547,770		516,162 (519,698)		㈜제이토건		2017.11.9. ~ 2018.11.8.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18.6.19.	익산함열농공 (전문)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도로확장 L=378m B=16~20m		843,862		808,372 (838,765)		(유)성문건설		2017.5.8. ~ 2018.7.11.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18.12.24.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전체분	L=11.86km (4차로)		13,000,000		80,134,186 (81,572,434)		대림산업(주) ㈜화신 (유)서영종합건설 삼흥종합건설(주		2012.3.2. ~ 2019.9.29	물가변동(ES) 반영
18.12.24.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6차분	L=11.86km (4차로)		13,000,000		4,413,200 (6,404,200)		대림산업(주) ㈜화신 (유)서영종합건설 삼흥종합건설(주		2018.6.18. ~ 2019.4.30.	물가변동 (ES) 및 물공량 변뎡(전체분 물량 추가반영)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예산액							공정 (%)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8 예산	금 후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520m, B=25m			2011.01 ~ 2021.12	8,520		723		494	3,001	4,302	보상 68%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 도로확포장	L=820m, B=8m→25m			2011.01 ~ 2020.12	4,180		1,500			2,680		공사 30%
도농연결도로개설	L=1,100m B=25m→50m			2010.01 ~ 2022.12	9,600		1,111		98	298	8,093	준공
남부지구중로2류43호도로개설	L=305m, B=17m			2011.06 ~ 2019.12	3,839		2,751		38	250	800	보상 65%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68m, B=12m			2003.01 ~ 2019.12	1,200		622		143	435		공사 90%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360m, B=8m			2005.03 ~ 2020.12	1,900					400	1,500	보상 39%
함열 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2009.04 ~ 2019.12	370		100			199	71	보상 완료
모현동 소로3-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02 ~ 2019.12	800		300		100	250	150	보상 70%
영등동 청아아파트 외 3개소 도로개설	L=600m, B=6~10m			2005.01 ~ 2020.12	2,100		803		7	30	1,260	보상 63%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62m, B=10m			2010.01 ~ 2018.12	1,923		1,179		296	398	50	준공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 보상			2018.01 ~ 2018.12	1,024				124	900		보상 80%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L=451m, B=8m⇒10m			2015.01 ~ 2019.12	1,152		17			1,045	90	공사 10%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L=210m, B=8m			2018.01 ~ 2020.12	900					500	400	실시설계용역중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 도로개설	L=80m, B=8m			2018.01 ~ 2020.12	379					199	180	보상 87%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L=1,120m, B=25m			2018.01 ~ 2022.12	5,100					100	5,000	실시설계용역중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	L=100m, B=6m			2018.01 ~ 2020.12	550					200	320	보상 50%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2017.01 ~ 2019.12	242				40	49	153	공사 10%
신동(소로3-101) 도로개설공사	L=46m, B=6m			2017.08 ~ 2019.07	569		4		96	469		공사 70%
산업도로(3공구) 확장공사	L=2,516m B=20m→35m			2008.04 ~ 2018.04	10,300		10,290		10			준공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L=1,137m, B=15m			2006.02 ~ 2019.12	6,050		4,359		291		1,400	공사 70%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560m, B=8m			2004.06 ~ 2018.12	1,836		1,597		219	20		준공
함열 동지산 진입로개설	L=160m, B=6m			2005.12 ~ 2019.12	881		381		300		200	보상 60%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6m			2009.01 ~ 2018.12	712		248		233		231	보상 83%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1,950m B=20m→35m			2009.01 ~ 2022.12	6,439		4,126		13		2,300	준공 (우측)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2,100m B=20m→35m			2010.01 ~ 2018.12	11,232		11,159		73		0	준공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	L=500m, B=25m→50m			2014.01 ~ 2017.12	46,500		45,678			822		준공
황등도서관 진입로개설	L=125m, B=6m			2015.07 ~ 2017.12	550		537		13			준공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01 ~ 2018.12	1,045		1,012		33			준공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기쁨의교회) 도로개설	L=145m, B=20m			2015.07 ~ 2018.12	3,850		2,476		1,374			준공
용안면 한양식당옆 도로개설	L=140m, B=8m			2017.08 ~ 2019.12	240		74		166			공사 70%
모현동 롯데슈퍼옆 도로개설	L=96m, B=8m			2017.01 ~ 2019.12	450				200	250		공사 70%
송학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개설	L=33m, B=6m			2016.01 ~ 2018.12	115		85		30			준공
남중동 소로2류144호 도로개설	L=30m, B=8m			2011.06 ~ 2019.12	180		99		81			준공
어양동 함지박옆 가각부개선공사	L=12m, B=5m			2017.01 ~ 2018.12	140		76		64			준공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75m, B=6m			2009.07 ~ 2019.12	435		201		198	36		공사 10%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L=125m, B=6m			2018.08 ~ 2020.12	550					350	200	감정 평가
익산제3산단 주거 및 상업용지 내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563m B=7~15m			2017.11.9.~ 2018.11.8.	580		20		560	0	0	100
익산함열농공(전문)단지 진입로확장공사	도로확장 L=378m B=16~20m			2017.5.8.~ 2018.7.11.	1,492		582		910	0	0	100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L=11.86km B=20m (4차로)			12년 ~ 21년	162,904		99,169		11,147	0	52,588	6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 이월사업 개요 : 32건  5,300백만원

▸ 명 시 이 월         :   23건,  3,949백만원

▸ 사 고 이 월         :   9건,   1,351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3건			3,949	2,884		1,065	73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1,400m, B=20m→35m			13	6		7	86
도농연결도로개설		L=1,100m, B=25m→50m			98	98		0	100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2,100m, B=20m→35m			73	62		11	85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520m, B=25m			494	494		0	100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68m, B=12m			143	84		59	59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기쁨의교회) 도로개설		L=145m, B=20m			1,166	994		172	85
모현동 소로3-49호 도로개설		L=100m, B=6m			100	53		47	53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560m, B=8m			151	147		4	97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6m			233	3		230	1
함열 동지산 진입로개설		L=160m, B=6m			300	115		185	38
영등동 청아아파트외 3개소 도로개설		L=600m, B=6~10m			7	7		0	100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62m, B=10m			137	137		0	100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보상			124	124		0	100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33	0		33	0	집행잔액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75m, B=6m			198	108		90	55
용안면 한양식당옆 도로개설		L=140m, B=8m			166	20		146	12
모현동 롯데슈퍼옆 도로개설		L=96m, B=8m			200	186		14	93
송학동 포스코아파트앞 도로개설		L=33m, B=6m			22	21		1	95
남중동 소로2류144호 도로개설		L=30m, B=8m			81	72		9	89
어양동 함지박옆 가각부개선공사		L=12m, B=5m			64	47		17	73	집행잔액
익산역 안내간판 설치공사		안내간판설치 1식			10	10		0	100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40	0		40	0
신동(소로3-101) 도로개설공사		L=46m, B=6m			96	96		0	100

□ 명시이월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 건	761	733	28	96.3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주거 및 상업시설용지내 도로개설공사	도로신설	561	552	9	98.3
만경강친수구역개발 (타당성,사전환경성,기본구상)용역	익산 남부권 개발사업	200	181	19	90.5

□ 사고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 고
계	9건	1,351	812	539	60.1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도시기본계획 수립	496	325	171	65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70	35	35	50
남부지구중로2류43호도로개설	L=305m, B=17m	38	0	38	0	집행잔액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기쁨의교회) 도로개설	L=145m, B=20m	208	208	0	100
구)모현동사무소옆 도로개설	L=560m, B=8m	68	68	0	100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L=1,137m, B=15m	291	0	291	0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62m, B=10m	159	159	0	100
황등도서관 진입로개설	L=125m, B=6m	13	12	1	92
송학동 포스코아파트앞 도로개설	L=33m, B=6m	8	5	3	63

17. 2018년 예산 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 명시이월사업 개요 : 20건  9,2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20건				12,635		3,406	9,229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기본계획 수립		2019.01 ~ 2020.12		1,100		8	1,092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520m, B=25m		2011.01 ~ 2021.12		2,999		878	2,121
남부지구중로2류43호도로개설		L=305m, B=17m		2011.06 ~ 2019.12		250		2	248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68m, B=12m		2003.01 ~ 2019.12		434		337	97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360m, B=8m		2005.03 ~ 2020.12		400		15	385
함열 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2009.04 ~ 2019.12		199		2	197
모현동 소로3-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02 ~ 2019.12		250		2	248
영등동 청아아파트외 3개소 도로개설		L=600m, B=6~10m		2005.01 ~ 2020.12		30		23	7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62m, B=10m		2010.01 ~ 2018.12		398		345	53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 보상		2018.01 ~ 2018.12		900		693	207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L=451m, B=8m⇒10m		2015.01 ~ 2019.12		1,044		14	1,030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75m, B=6m		2009.07 ~ 2019.12		36		0	36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L=125m, B=6m		2018.08 ~ 2020.12		350		14	336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L=210m, B=8m		2018.01 ~ 2020.12		500		59	441
모현동 롯데슈퍼옆 도로개설		L=96m, B=8m		2017.01 ~ 2019.12		250		142	108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L=1,120m,B=25m		2018.01 ~ 2022.12		100		41	59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		L=100m, B=6m		2018.01 ~ 2020.12		199		169	30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2017.01 ~ 2019.12		49		0	49
신동(소로3-101) 도로개설공사		L=46m, B=6m		2017.08 ~ 2019.07		468		381	87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 도로확포장		L=820m, B=8m→25m		2011.01 ~ 2020.10.		2,679		281	2,398

□ 사고이월사업 개요 : 8건  78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8건		1,380	570	788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68m, B=12m	2003.01 ~ 2019.12	143	84	59
모현동 소로3-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02 ~ 2019.12	100	53	47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6m	2009.01 ~ 2019.12	233	3	230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개설	L=160m, B=6m	2005.12 ~ 2019.12	300	115	185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75m, B=6m	2009.07 ~ 2019.12	198	108	68
용안면 한양식당옆 도로개설	L=140m, B=8m	2017.08 ~ 2019.12	166	21	145
모현동 롯데슈퍼옆 도로개설	L=96m, B=8m	2017.01 ~ 2019.12	200	186	14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2017.01 ~ 2019.12	40	0	4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8 예산	금후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가각부개선 1식	2017.01~ 2019.12	242		명시 40	49	153	착공	2018.12. 착공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법 2018구합255)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2061-1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재개	박*천	익산시장	2018. 02.02.	○익산시 승소 (2019.04.03)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법 2018구합996)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1623-8 외1필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재개	이*우	익산시장	2018. 04.26.	○익산시 승소 (2019.04.0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법 2018구합1791)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16-2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재개	윤*순 외5명	익산시장	2018. 07.12.	○변론종결 (2019.04.03.) ○선고예정 (2019.05.01.)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법 2018구합1791)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500-3 외1필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재개	김*진 외2명	익산시장	2018. 07.23.	○변론종결 (2019.04.03.) ○선고예정 (2019.05.01.)
도시관리계획결정반려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220)	(유)태평양에서 신청삼기면 기산리 729-1번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 결정 불가 및 반려에 따른 소송제기	(유) 태평양	익산 시장	2018. 9.10.	○변론진행(3차)(2019.1.6./3.6./3.27.) ○선고예정 (2019.4.2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8841)	창인동1가245-11, 도로138.8㎡의 소유자로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포장하여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음므로 포장한 당시부터 점유종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이 반환 및 지료 청구소송제기	함*례	익산 시장	2018.4.13.	○원고패 (2018.11.9.) ○원고항소 (2019.1.14.) ○변론 (2018.4.1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다282695)	모현동1가236-4 도로321㎡에 대하여 사용승낙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아스팔트포장과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고 아무런 권원없이 사용하여 임료상당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제기	박*일 외 8명	익산 시장	2018.10.30.	○상고기각 (2019.2.18.) 익산시패소 (원고 박일성외 6인에게 매월 11,127원, 강득수외1인에게 매월5,563원의 금원 지급)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가단7254)	금마면 동고도리 824-14외 8필지 1,474㎡를 공공재산의 취득절차도 밟지 아니한채 도로에 편입시켜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로 법적권원없이 사용하고 있음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종료일까지 부당이득금으로 월638,792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며 본소제기	김*석	익산 시장	2018.7.5.	○변론 (2016.4.16.)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1142 2018나69134(항소)	익산시 인화동1가 77-10 도로 2009.9㎡토지에 관하여 망 이삼노 또는 원고들로부터 사용 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바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 포장 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여 토지를 관리하여 옴으로써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제기	이*순외2명	익산 시장	2016.12.1.	○원고승 (2018.6.5.) ○익산시항소 (2018.6.15.) ○변론종결 (2019.4.2.) ○선고 (2019.5.14.)
수용보상금청구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586	수용재결보상액은106,644,350원으로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보상액결정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임으로 수용보상액 적정금액은 306,644,350원을 산정하여 우선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	오*수	익산 시장	2018.6.15.	○2018.11.7. (변론) ○2019.1.16. (변론기일변경 추후지정)
손실보상금증액 전주지법 2018구합1395	모현동 1가 405-9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가 아니라 예정공도부지라 할 것이므로,수용재결보상금 66,4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으로서 우선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김*용	익산 시장	2018.5.31.	○2018.11.8. (변론) ○2019.4.25. (변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4997	익산시 모현동1가 249-1 답 147㎡ 원고 정소진 소유 토지이고, 인화동1가 132-88 도로 36.4㎡는 원고 이경봉 소유의 토지임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 바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여 오는 등 사실상 이 사건 토지들을 관리하여 옴으로써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어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소제기	정*진 외1명	익산 시장	2017.9.14.	○2018.3.20. 변론기일변경
영업손실보상금전주지방법원 2018구합3063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사컨트롤러. 지중수로 등 핵심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 수용됨으로 잔여시설인 낭산면 호암리 375-1에 위치한 축사 2개동을 일정기간 운영할 수 없었고 철거됨으로서 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4개월의 휴업손실액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본소제기	최*용	익산 시장	2018. 11.14.	○2019.5.1. (변론)
건물명도(인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5492	송학동 소로3류66호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토지수용(2018.5.8.)을 하였으나 피고가 수용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2018구합1586)을 제기하며 응하지 않아 건물명도(인도)를 구하는 소제기	익산시장	오*수	2018.08.14.	○2018.11.15. (변론) ○2018.12.13. (변론) ○2019.01.10.원고승 ○2019.02.12.항소(피고)
손실보상금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418 손실보상금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시도31호선에 편입되는 원고 이영길의 토지 ①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522.-3 답 475㎡ 금9.238,750원②같은리 523-1 답 148㎡ 금2,895,050원, 원고 양인자의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은 금40,928,000원으로 2009.12.말경 이 사건 토지에 약11억 2,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축하였고, FIP(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하여 15년 동안 매월 약 1,300만원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사정이 감정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수용 및 이의재결은 정당한 보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며 본소제기	이*길 외 1명	익산 시장	2018.6.1.	○2019. 1.15. (감정인지정결정) ○2019.4.25. (감정기일)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강 병 수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 민원접수 현황

부 서 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도시개발과	81	81

□ 주요 처리 현황

◦ 통학로 개설 요구 관련 민원

◦ 미관지구에 대한 조례 개정 요청

◦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청

□ 주요 처리 내용

◦ 평화 오투그란데 및 클레시움아파트에서 송학초등학교 간 통학로 개설 요청

⇒ 현지 여건상 학교시설과 철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어려운 상황

◦ 인화동 동이리 장례식장 미관지구에 대한 조례 개정 요청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는 익산시 전반에 대해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특정지역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공공의 형평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요청

⇒ 마한로(대로3류14호) 도로개설공사는 520m 전구간에 대하여 공사발주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공사는 구간별로 진행하여 먼저 백제공업사~동도미소드림구간(1차분, L=230m)에 대하여 바로 공사착수 하고, 2019년에 2차분(L=120m)에 대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함.

◦ 모현동 소로3류21호 미개설구간 개설 요청

⇒ 모현동 소로3류21호는 2009년도에 고현교회에서 웰빙병원 구간(L=200m)의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미개설구간(L=161m, B=6m)에 대해 2019년 당해 예산에 미반영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불편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함.

◦ 부송4지구 추진현황 문의

⇒ 부송4지구 추진현황 및 계획 안내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18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8 예산	금후
합 계	31개 사업				118,094	70,225		4,291		11,532	21,466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L=1,137m, B=15m		2006.02~ 2019.12		6,050	4,359		사고 291			1,400	공사 70%
영등동 청아아파트 외 3개소 도로개설	L=600m, B=6~10m		2005.01~ 2020.12		2,100	803		명시 7		30	1,260	보상 63%
구)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L=560m, B=8m		2004.06~ 2018.12		1,836	1,597		명시 151 사고 68		20		준공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개설	L=160m, B=6m		2005.12~ 2019.12		881	381		명시 300			200	보상 60%
도농연결도로개설	L=1,100m, B=25m→50m		2010.01~ 2022.12		9,600	1,111		명시 98		298	8,093	준공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06~ 2019.12		3,839	2,751		사고 38		250	800	보상65%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도로개설	L=462m, B=10m		2010.01~ 2018.12		1,923	1,179		명시 137 사고 159		398	50	준공
모현동 소로3-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02~ 2019.12		800	300		명시 100		250	150	보상 70%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6m		2009.01~ 2019.12		712	248		명시 233			231	보상 83%
함열 소로3류10호선 도로개설	L=104m, B=6m		2009. 04. ~ 2019. 12.		370	100				199	71	보상 100%
목천동원주@~우석 장례식장간도로개설	L=670m, B=20m→35m		2009.01~ 2019.12		6,439	4,126		명시 13			2,300	준공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2,100m , B=20⇒35m		2010. 01. ～ 2018. 12.		11,232	10,293		명시 73			866	준공
춘포면사무소~ 춘포역간 도로개설	L=168m, B=12m		2003.01~ 2019.12		1,200	622		명시 143		435		공사 95%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520m, B=25m		2011.01~ 2021.12		8,520	723		명시 494		3,001	4,302	보상 68%
명일아파트 옆 (중로2류2호)도로개설	L=360m, B=8m		2005.03.~ 2020.12.		1,900					400	1,500	보상 39%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L=451m, B=8m⇒10m		2015. 01. ~ 2019. 12.		1,152	17				1,045	90	공사 10%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01 ~ 2018.12		1,045	1,012		명시 33				준공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기쁨의교회) 도로개설	L=145m, B=20m		2015.07 ~ 2018.12		3,850	2,476		명시 1,166 사고 208				준공
용안면 한양식당옆 도로개설	L=140m, B=8m		2017.08 ~ 2019.12		240	74		명시 166				공사 70%
모현동 롯데슈퍼옆 도로개설	L=96m, B=8m		2017.01 ~ 2019.12		450			명시 200		250		보상 70%
송학동 포스코 아파트앞 도로개설	L=33m, B=6m		2016.01~ 2018.12		115	85		명시 22 사고 8				준공
남중동 소로2류144호 도로개설	L=30m, B=8m		2011. 06. ~ 2019. 12		180	99		명시 81				준공
어양동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L=12m, B=5m		2017.01.~ 2018. 12.		140	76		명시 64				준공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75m, B=6m		2009.07~ 2019.12		435	201		명시 198		36		공사 10%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2017.01 ~ 2019.12		242			명시 40		49	153	실시설계용역중
신동(소로3-101) 도로개설	L=46m, B=6m		2017.08 ~ 2019.07		569	4		명시 96		469		공사 50%
송학동 학곤선 (대로3류7호) 도로개설	L=820m, B=8→25m		2018. 01. ~ 2020. 12.		4,180	1,500				2,680		공사 30%
황등도서관 진입로개설	L=125m, B=6m		2015.07 ~ 2017.12		550	537		사고 13				준공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 보상		2018.01 ~ 2018.12		1,024			명시 124		900		보상 80%
익산역 안내간판 설치공사	안내간판설치 1식		2018.01 ~ 2018.12		20	10		명시 10				준공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	L=500m, B=25m→50m		2014.01 ~ 2017.12		46,500	35,541				822		준공

□ 2018년도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8 예산
합 계	5개사업		7,479	0	1,349	6,130
함열금호맨션 앞 (소로2류2호)도로개설	L=80m, B=8m	2018. 01. ~ 2020. 12.	379		199	180	보상 87%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L=1,120m, B=25m	2018. 01. ~ 2022. 12.	5,100		100	5,000	실시설계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공사	L=100m, B=6m	2018. 01. ~ 2020. 12.	550		200	350	보상 50%
모현동 배산로24길 (소로3류15호) 도로개설공사	L=125m, B=6m	2018. 08. ~ 2020. 12.	550		350	200	감정평가
함열 미력리 (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공사	L=210m, B=8m	2018. 01. ~ 2020. 12.	900		500	400	실시설계

□ 2018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8 예산	금후
합 계	7개사업 L=3.3km		18,398	16,504	1,590	20	0
구)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L=560m, B=8m	2004.06. ~ 2018.12.	1,836	1,597	명시 151 사고 68	20	-	준공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L=2,100m , B=20⇒35m	2010. 01. ～ 2018. 12.	11,232	11,159	명시 73	-	-	준공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개설	L=420m, B=8m	2004.01 ~ 2018.12	1,045	1,012	33	-	-	준공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기쁨의교회) 도로개설	L=145m, B=20m	2015.07 ~ 2018.12	3,850	2,476	명시 1,166 사고 208	-	-	준공
송학동포스코아파트앞 도로개설	L=33m, B=6m	2016.01 ~ 2018.12	115	85	명시 22 사고 8	-	-	준공
남중동 소로2류144호 도로개설	L=30m, B=8m	2011. 06. ~ 2019. 12.	180	99	명시 81	-	-	준공
어양동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L=12m, B=5m	2017. 01. ~ 2018. 12.	140	76	명시 64	-	-	준공

□ 2018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18 예산	금후
합 계	8개사업 L=1.5km		7,550	3,710	-	-	3,840
스파리스~제이파크간 도로개설	L=180m B=12m	2008. 03~ 2020. 12.	2,200	1,250	-	-	950	공사 50%
주현동천일유치원앞 도로개설	L=80m B=6m	2010. 01~ 2020. 12.	830	530	-	-	300	보상 72%
팔봉부송근린공원 진입로개설	L=250m B=15m	2010. 01.~ 2020. 12.	670	150	-	-	520	보상 44%
함열농협옆도로개설	L=190m, B=6m	2008.07~ 2020.12	1,000	700	-	-	300	보상 95%
마동소로3류329호 도로개설	L=48m B=6m	2012. 01~ 2020. 12.	100	30	-	-	70	보상 80%
함열천주교옆 도로개설	L=380m B=8m	2004. 04.~ 2020. 12.	800	300	-	-	500	보상 57%
구)익산군청옆 (소로1류10호) 도로개설	L=218m B=10m	2009. 04.~ 2020. 12.	1,000	300	-	-	700	보상 97%
동부상설시장뒤 외 2개소 도로개설	L=218m B=6~8m	2005. 11.~ 2018. 12.	950	450	-	-	500	보상 36%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김 대 영	□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익산시 전지역(506.925㎢) / 10년계획

○ 사업기간 : 2016. 5. ~ 2019. 12.

○ 사 업 비 : 842백만원

○ 내    용 :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익산시 여건변화를 수용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계획 등 전반 재검토

▸관련법 개정 등 제도변화에 따른 후속조치(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등)

○ 도 급 자 : ㈜한국종합기술, 성원기술개발(주), ㈜한아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 2016. 5. 20.

○ 현황조사 및 분석	: 2016. 5. ~ 2017. 5.

▸지역현황조사, 민원분석 및 현장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교통성, 경관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 추진	: 2017. 6. ~ 2018. 3.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277개소 변경(해제)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 작성	: 2018. 4. ~ 2019. 1.

○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1차)            : 2019. 2. ~ 2019. 3.

□ 금후계획

○ 주민의견 청취(2차)                            : 2019. 9. 4. ~ 2019. 5.

○ 의회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 2019. 6. ~ 2019. 7.

○ 전북도 결정신청,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 2019. 8. ~ 2019. 12.

3.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어양동 409-5번지(어양 변전소)일원

○ 사 업 량 : L=520m, B=25m

○ 총사업비 : 8,520백만원(공사비 3,842 / 보상비 4,678)

▸ 2018년 예산 – 3,495백만원(당해 3,001 / 명시 494)

▸ 2019년 예산 – 800백만원, 1회 추경 3,500백만원 요구(잔여분 구간 전체)

○ 사업기간 : 2011. 7. ～ 2021. 12.

□ 추진실적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2.  4. 2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50%)	: 2010.  6. ~

▸ 1차분 : 11필지 5,913㎡ 보상 완료(100%)

▸ 잔여분 : 19필지 6,683㎡ 중 3필지 349㎡ 매입(5%)

○ 총액발주(L=520m)	: 2018.  11. 22.

○ 1차분(L=230m) 공사착공            : 2018.  12. 31.

□ 금후계획

○ 1차분 준공	: 2019.  10. 31.

○ 잔여분 착공 및 준공	: 2019.  6. ~ 2021. 12.

4. 송학동 학곤선(대로3-7호) 도로개설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조 규 석	□

□ 사업개요

○ 위    치 : 송학동 지안리즈@~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일원

○ 사 업 량 : L=820m,  B=8m→25m

▸ 우수관 PC암거BOX(2.5*2) L=329m, D450~D800 L=997m

▸ 오수관 D200~D300 L=1,089m

▸ 상수도관 D90~D160 L=1,174m

○ 총사업비 : 4,182백만원(공사비 2,682 보상비 1,500)

▸ 2018년 예산 – 2,680백만원(당해 2,680, 공사비)

○ 사업기간 : 2018. 01. ~ 2020. 10.

□ 추진실적

○ 편입토지 보상                        : 2004.  3. ~ 2009. 12.

○ 공사착공 및 준공(폭8M)	: 2009. 11. ~ 2010. 3.

○ 실시설계 용역	: 2017. 11. 2.

○ 공사착공(L=820m 폭25M)	: 2018. 10. 25.

□ 금후계획

○ 공사추진 및 준공(폭25M)	: 2020. 10.

5.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낭산면) ~ 연무 IC (논산시 연무읍)

○ 사업내용 : 도로신설 L = 11.86㎞ (4차로), 교량신설 19개소 (1,245m)

○ 사업기간 : 2010 ~ 2021

○ 총사업비 : 1,629억원 (공사비 1,209, 보상비 330, 기타 90)

▸ 공사비 : 1,111억(도급 801, 관급 310)

※ 재원별 : 국비 809, 도비 27, 시비 793

○ 2017년까지 투자액 : 1103억원 (국비 809, 도비 27, 시비 267 )

○ 현 공정률 : 59%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 완료	: 2011.  8.

○ 공사착공 및 준공(1차분~5차분)	: 2012.3 ~ 2016. 9

○ 용지보상 완료	: 2017. 12.

○ 6차분 추진	: 2018. 6. ~ 2019. 4

□ 금 후 계 획

○ 공사 추진 및 준공

▸ 2020년 7차분, 2021년 8차분 추진

▸ 2021년 준공 예정

6.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신재생자원센터 주변)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사업기간 : 2011 ~ 2021년

○ 총사업비 : 387억원 (조성비 208억, 보상비 90억, 기타 89억)

□ 추 진 실 적

○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06.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익산시→전북도)	: 2016. 04.

○ 道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 2017. 08.

▸인접 팔봉공원 및 미개발 주거 지역 포함 개발 검토

○ 부결사유 보완 재추진	: 2017.09.~2018.12.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道)	: 2019. 02. 20.

□ 금 후 계 획

○ 전북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 심의(예정)	: 2019. 5.

○ 실시설계 및 환지 추진	: 2019. 6.~12.

○ 사업시행자 선정	: 2019. 7.

○ 보상 및 공사 착수	: 2020년 상반기

7. 함열 농공(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김 용 조	□
작성자	:	경영개발계장		권 명 오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용안면 일원

○ 사 업 량 : LED집적화단지 조성 329천㎡(약 10만평)

▸ 분양면적 : 235,875㎡(7.2만평)

○ 총사업비 : 350억원 (국비 30, 도비 5, 시비(출자금) 2, 민간 313)

○ 기간/방식 : 2013 ~ 2018(준공완료) / SPC방식(민관합동개발)

□ 추진실적

○ 익산 함열농공단지 대상부지 선정	: 2011.  5.

○ 함열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고시	: 2014.  9.

○ 공사 착공	: 2015. 11.

○ 분양공고 및 용지매입	: 2016. 11.~12.

○ 함열농공(전문)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17. 12.

▸개발기간 변경 : (당초) 2013~2017 → (변경) 2013~2018. 12.

○ 익산 함열농공(전문)단지 조성사업 준공	: 2018. 12. 28.

□ 금 후 계 획

○ 함열 농공(전문)단지 분양 추진 / 투자유치과